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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영향

by ┞ㆎ₃­∏Ⅹ』 2022. 5. 4.

토지 이용에 대한 지질학적 제약

토지 이용에 있어서 지질학적인 제약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목공사를 위한 부지선정의 예로는 정밀 지질조사와 지질 기술시험, 고속도로 부지는 대상지역의 지질조건, 지형조건과 구성 토양의 적합성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의 종류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지질 조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무시할 경우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목건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미묘한 제어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EIA 보고서에는 계획된 태스크 종료 시에 생태계에 미치는 1차적 또는 2차적 영향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수질오염, 건강 리스크, 야생생물 등) 및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환경평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

그러나 때로는 부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큽니다. 잘못된 토지이용에 의한 생태계의 부정적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아스완댐의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1964년 이집트에서 건설된 아스완댐은 환경영향평가 태만 또는 평가과정에서 잘못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증발량을 계산하면 50%의 오차가 발생하고 연간 50억 m/년의 저수량이 부족해 투자가 헛되이 되었습니다. 또 댐 건설 중 퇴적물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134만 톤의 퇴적물이 저수지에 축적되고 매년 나일델타로 운반되는 비옥한 토양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나일강을 통한 영양공급 중단은 나일강 하구에 있는 동지중해의 해양생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운반되는 영양소가 큰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플랑크톤은 3분의 1 감소해, 나일강 하구의 풍부한 어업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댐 유역에서는 모기의 확산으로 말라리아의 발생 빈도가 급증했습니다. 매년 나일강 홍수는 주혈흡충증의 숙주인 달팽이를 일소하는 역할을 했지만 댐 건설 후 나일강으로 인한 피해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변 경작지에서는 토양염 농도의 증가로 토양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댐 건설은 결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매년 홍수가 일어나는 지역을 관개를 통해 농지로 전환하는 순기능도 매우 큽니다. 이 예는 토지이용실적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예시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직접 보강에 의한 영향

자연발생하천수송을 위한 운하를 건설하거나 관개를 위한 제방을 건설하는 것을 수로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직접 보강의 목적은 습지의 지하수를 줄여 홍수 조절을 용이하게 하고, 하천 주변의 침식을 방지하며, 하천을 정류하여 주변 농지의 면적을 넓히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하천부지를 깊게 하고,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천의 직접적인 강화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직접 보강 이전 습지의 유의한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의 재충전율과 지하수 표면이 달라져 하류 하천의 흐름이 바뀌어 무엇보다 하천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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