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의 법정제도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 일반규정, (2) 평가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 작성, (4) 환경영향평가 협의, 협의 관리, 추가 벌칙 등 총 7개 장, 37개 조문 및 보충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의 개요
대상 프로젝트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대상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사전에 선택하지 않고 화면상에서 대상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② 사전에 목표를 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독일,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서 채용되고 있습니다. ③ 사전에 대상 사업을 결정한 후 사전 평가를 통해 대상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대상 사업을 사전에 결정한 '포지티브 리스트'를 채택하여 사업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대상 사업은 도시 개발, 산업 입지 및 산업 단지, 에너지 개발, 항만 건설, 도로 건설, 수자원 개발, 철도 건설, 공항 건설, 매립, 설치, 폐기물 처리 등입니다.
평가 항목과 내용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방법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표 15-2)으로 나뉘며 자연환경을 기상, 지형, 식물, 해양환경, 수리, 수문학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인구, 주택,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합니다.
평가 양식을 작성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은 사업자, 행정기관, 제3자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기관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사업의 환경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환경 악영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상세한 것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칙」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차로는 개요, 프로젝트의 개요, 지역개발, 평가항목, 주민의견, 예측, 삭감과 영향평가,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 등이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