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나라들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예시
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영국에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전신인 EEC가 1985년에 발표된 후 3년 후인 1988년 7월에 유럽연합의 가맹국인 영국도 도시계획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환경영향평가 프레임워크는 EU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과 거의 동일합니다. 농업(어업을 포함한다), 추출(굴착, 물 탐사, 화력발전소 등), 금속 제조(태양광, 제련, 금속가공), 유리제조, 화학(화학, 농약, 석유화학), 식품(농·설탕 제조), 섬유, 가죽, 고무 제조, 국가의 폐기물(공기) 건설 등입니다. 동유럽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990년대에 동유럽과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법이 제정되었으며 서브법에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평가하고 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 5. 12.